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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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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55호(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09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17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22호]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23호]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16호]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6-20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33호]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588호]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63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방부제2016-84호]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85호]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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