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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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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100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72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03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04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08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11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14호]「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14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143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151호]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152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153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154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155호]식품표시법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268호]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269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270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271호]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346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543호]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제2016-59호]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제2016-60호]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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