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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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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98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99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48호(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49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55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56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208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208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211호]「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293호]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293호]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293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301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31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600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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