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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4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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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115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총리령제1273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5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07호(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07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10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19호]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21호]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22호]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26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27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163호]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193호]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194호]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195호]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209호]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210호]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제2016-44호]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581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582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610호]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614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618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619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79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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