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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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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96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0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09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10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6-115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6-116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151호]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255호]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347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348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518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519호]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526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532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57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60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7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99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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