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5월 둘째 주

제9기 어린이법제관 지역별 토론마당 5월! 제9기 어린이법제관들의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입니다. 요즘 각 지역별로 토론마당이 한창인데요~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어떤 멘토법제관들을 만날지 기대가 많죠? 이번 행사에서는 새령이탈 만들기, 법제처 삼행시짓기, 재미난 공연 등 놀거리도 가득하고, 토론시간에는 '셧다운제'와 '선행학습' 등 재미있는 주제로 토론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의견들이 많아 새령이도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이제 일년간 제9기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하게 될 우리 어린이들! 법의 소중함을 차근차근 배우고, 친구들에게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조별 깨알사진들은 곧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에 올라올 거예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법제처 직원들, 청렴콘서트 관람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들이 가져야할 제 1의 덕목은 바로 '청렴'이죠! 법제처 직원들은 1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최하는 청렴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청렴교육을 생각했던 직원들은 판소리 '청렴가' 공연을 보면서 신나게 추임새도 넣고, 상황극에 푹 빠져들기도 했는데요~ 재미와 감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아무리 출중한 업무능력을 발휘하는 공무원이라 해도 청렴하지 않다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날 청렴콘서트를 통해 청렴이라는 공직가치를 되돌아보고, 더욱 청렴한 법제처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솔로몬의 재판]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도 산업재해? 2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박순정씨는 혼자서 5남매를 키우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전화와서는 ‘남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여서 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취소되었고, 그 동안 받아온 급여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 동안 보험급여라도 받아 왔기 때문에 힘들지만 하루 하루를 버텨왔는데, 보험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하니 박 순정씨는 눈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때 때마침 놀러온 박순정씨의 친구 한성깔씨는 순정씨의 얘기를 듣고는 화 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박순정씨는 더 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① 공단 직원 : 남편의 사망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업무 중 사망한 것으로 보기 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급여는 더 이상 지급할 수 없고, 그 동안 받은 보험급여도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박순정 : 남편이 술을 마시고서 운전을 하기는 했으나 그것도 다 회사일 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는 업무수행 중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③ 한성깔 : 처음부터 그 지급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취소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 동안 지급하여 온 보험급 여까지 반납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정이는 주니까 받았을 뿐 도둑질 해서 번 돈은 아니잖 아요. 로그인 후 투표에 참여하신 5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드리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투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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