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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5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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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894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03호(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5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12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5-191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6-190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194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6-265호]「공무원 소청절차 및 고충처리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6-265호]「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6-265호]「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6-266호]「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350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71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713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714호]「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715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716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717호]「한국감정원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758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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