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5월 넷째 주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요르단국왕,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승인 (2016. 5) 압둘라2세 요르단국왕은 새 헌법개정안을 승인하여 이에 대한 국왕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요르단 상원과 하원은 지난달에 정부에서 제출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과반수로 찬성하여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2번째 개정안으로 「헌법」 제40조에 제2항을 추가하였다. 제2항에 따르면 국왕은 총리 또는 각 부처의 장관 서명 없이 국왕의 직권으로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왕세자 결정 - 왕의 대리인 선임 - 상원의장 및 상원의원 임명 - 상원해산 및 상원위원 해임승인 - 사법위원장 임명 및 해임승인 -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권 임명 및 해임승인 - 군 통치자와 정보기관장의 임명 및 퇴직결정 또한 「헌법」 제69조제1항은 하원의장선출 시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제75조제1항에서 상원 또는 하원의원이나 장관직책을 맡고자 하는 자는 다른 국가의 국적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제(나)항은 폐지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JO/trend/392460)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페루, 신규 연금관리회사법 공포 (2016. 5) 페루 정부가 신규 연금관리회사(AFP)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65세 이상 연금가입자가 연금 지급과 민간 연금관리회사(AFP)에 예치한 본인의 개인자산계좌 총액의 95.5%까지 지급 청구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 제29426호에 따른 ‘사적 연금제도(SPP)를 통한 실직자의 조기은퇴 특별체제’를 기존 2015년 12월에서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AFP법은 또한 가입자가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담보 대출의 초기 보증금으로 개인투자계정(ICA)의 25%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치병 환자에 대해 법률 제29426호의 구비요건에 관계없이 조기 은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관보 공포일(16.04.21) 익일 시행되었으며, 금융ㆍ사회보장ㆍAFP 감독원(SBS)은 가입자의 지급 청구를 위한 운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PE/trend/39259)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3

인도, 마하라쉬트라 주 시위를 범죄로 규정 (2016. 5) 마하라쉬트라 주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시위 금지(예방, 금지 및 시정)법, 2016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라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시위행위를 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3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Rs1 lakh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하라쉬트라주는 시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첫 번째 주가 되었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이후에만 형량을 정할 수 있으며 형량은 조정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법안이 연기되고 있던 동안에 데벤드라 파드나비스Devendra Fadnavis 장관은 지금까지 68건의 시위가 보고 되었으며, Raigad 지역의 633명이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이 범죄행위는 심리되고 보석도 가능하다고 한다. 시위 예방 담당관이 이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해 지정되게 된다. 예외적으로, 이 법의 시행을 위한 규정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라면 경찰이나 담당 부서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하여 법원은 고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재판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법의 제정으로 Bombay Regulation II of 1827; the Caste Disabilities Removal Act, 1850; the Bombay Prevention of Ex-Communication Act, 1949은 폐지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IN/trend/39311?astSeq=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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