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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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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10호(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09호(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90호(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6-111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33호]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34호]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38호]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39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41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42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44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45호]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46호]정부 표창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제2016-234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6-245호]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6-246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328호]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329호]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705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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