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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6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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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환경부령제660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02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03호(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91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92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99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215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230호]「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415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498호]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513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889호]「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889호]「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891호]「주거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892호]「위험물철도운송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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