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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6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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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285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00호(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96호(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6-16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66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84호]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208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316호]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392호]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395호]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398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478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870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95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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