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6월 셋째 주

국가입법 세미나 개최 6월 15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국가입법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매년 정부·의원 입법 과정에서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정부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는데요, 올해 세미나에서는 1세션 '규제 관련 의원입법에 대한 국회와 정부 간 협조체계'를 주제로,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발제 에 이어,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규준 국회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및 옥선경 국무조정실 규제조 정실 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2세션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를 주제로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이 발제했고, 정해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관, 한상균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임명현 법제처 사 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1·2세션 직후 음선필 한국입법학회장이 사회를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법률의 최종 집행책 임이 있는 정부가 상호 부여된 권한의 범위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부3.0 국민체험마당 6월 19일(일)~ 6월 22일(수)까지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관람 무료에 다양한 할인쿠폰도 듬뿍듬뿍 :) 법제처도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통합입법예고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 등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드릴 예 정이에요! ‪‎법제처‬ 부스로 오셔서 색다른 체험도 해 보시고, 퀴즈도 풀고 기념품도 받아가세요! ^_^

6월 4주차 입법예고를 알려드립니다 2016. 6. 20 ~ 6. 26. 기간동안의 유료입법예고 법령안을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2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다채널방송의 법적지위 및 승인근거를 마련하고 채널 편성과 관련된 규정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무부공고제2016-100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년분류심사원 생활실 수용정원을 4명 이하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호소년의 금품 보관 및 반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26호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사전 경력의 일부 인정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민간위원의 직무윤리 검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39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물품 등에 대한 구매선택과 피해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57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력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을 통해 위해축산물 발생시 신속한 판매차단이 가능하므로, 실효성이 낮은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7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표시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불필요한 문구를 조정하고,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의 전공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제조판매관리자의 변경신청 처리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12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에 추가된 1인 창조기업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참여제한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1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생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외교부공고제2016-45호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3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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