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6월 넷째 주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모로코 하원, 간호사법 신규 제정 (2016. 6) 모로코 하원이 지난 5월 31일 만장일치로 간호사직 종사자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총 5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호사의 역할, 간호사 자격에 부합하는 행위, 처방 등에 의해서만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 그리고 간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치료 등을 규정한다. 이 법안은 또한 협회에 가입하거나 개인적으로 자유직업활동을 하는 간호사(프리랜서 간호사) 또는 급여를 받고 일하는 간호사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조건, 직무 수행가능 장소 등에 관해서 기술한다. ‘대체근무’에 관한 절에서는 자유직업활동을 하도록 허가 받은 간호사가 이 법에서 정하는 대로 활동 허가를 득한 다른 동료에게 최대 60일 동안 자신의 근무지에서 대신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간호사는 행정당국에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모로코 간호사협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해당 간호사들은 「협회법에 관한 1958년 11월 15일 왕령」에 따라 규제되는 전국협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법안은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에 관한 조항, 예외사항에 관한 그 밖의 다른 조항 및 경과규정 또한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Africa/MA/trend/39447)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멕시코, 대기오염 개선 위한 차량 운행 억제 규정 도입 (2016. 6) 멕시코 정부가 수도 멕시코시티의 극심한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긴급조치를 마련했다. 현재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시티 일대 수도권 내 차량 운행의 억제를 위한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며 6월 30일자로 프로그램의 1단계를 종료하고 7월부터 2단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차량 5부제 운행에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구식 자동차의 리모델링 의무화 조치가 추가로 실시된다. 수도권환경위원회(CAMe)는 최근 3개월 동안 수도권 일대의 대기오염수준이 지나친 상승세를 보이자 이와 같은 긴급 규정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메갈로폴리스(Megalópolis)로 통칭되는 수도권 내 주요 도시의 차량에 대해 보다 엄격한 배출 및 운행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2006년 이후 출시된 자가용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격을 (현행 기준) 83%, 1994~2005년 모델은 53%, 1993년 이전 모델은 20%로 낮춰야 한다. 경유 차량은 배기가스의 불투명도를 40% 저감해야 하며, 육안으로 측정 가능한 심각한 오염을 발생하는 차량은 통행이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구형 모델의 차량을 매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촉매변환장치 교체가 요구되며, 배기가스 배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주당 운행 가능 일수가 정해진다. 신차에 대해서는 향후 4년간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MX/trend/3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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