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6월 첫째 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유하기 이벤트 내가 찾은 법령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선물도 받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내가 찾아본, 혹은 내 마음에 드는 콘텐츠를 여러분의 SNS에 공유해 주세요~! ‪'‎황금올리브치킨'‬과 '‎배스킨아이스크림'의 행운을 누려보세요♥ ㅇ기간 - 2016. 5. 25.(수) ~ 6. 7.(목) ㅇ경품 - 1등 : BBQ 황금올리브치킨 + 콜라 1.25L (5명) 　　　　2등 :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20명) ㅇ당첨자 발표 - 2016. 6. 9.(목), 홈페이지 & 블로그

법제처 Here law : 이달의 입법예고를 알려드립니다! 2016. 5. 31. ~ 6. 5. 기간동안의 유료입법예고 법령안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의 상한을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업자는 영유아가 임산부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리츠가 10%를 초과 투자할 수 있는 자회사 허용업종을 관광숙박업, 물류업, 임대관리업 등으로 확대함.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자 중 국내거소신고자 부분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 상 공개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교육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비방·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등을 범죄에 속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함. 국민안전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요원은 익사 및 일시적인 기도폐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등의 응급처치교육을 이 수한 자를 배치하도록 함. 행정자치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인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교육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승진가산점으로 인한 교원들의 승진 경쟁 과열 및 갈등 완화를 위해 공통가산점을 총점 5점에서 3.5점으로 축소함.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차량이용이 필요한 사람이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차량을 빌려쓰는 카셰어링이 공동주택 단지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함.

6월의 주요 시행법령 ①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SO·IPTV등 의무사업자가 지정됩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개정, 6월 23일 시행 ② 산후조리원 중도해약시 환불 기준을 공개·게시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개정, 6월 23일 시행 ③ 유치원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는 공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설립됩니다 「유아교육법」개정, 6월 23일 시행 ④ 군대 내 가혹행위 목격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군인 기본권이 보장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정, 6월 30일 시행 ⑤ 금융회사에서 고객 대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보험업법」개정, 6월 30일 시행 ⑥ 늑장리콜시 과징금과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자동차관리법」개정, 6월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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