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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6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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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26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61호(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62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63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7264호(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7265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66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67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68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70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71호(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7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73호(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74호(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75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76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7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78호(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79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80호(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7281호(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82호(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83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84호(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85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86호(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87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88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89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90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9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92호(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93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86호(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69호(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70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97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제898호(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05호]다자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8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86호]「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92호]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97호]「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98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202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416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899호]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899호]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907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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