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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7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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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372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73호(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74호(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75호(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76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77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78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79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80호(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81호(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82호(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83호(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84호(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85호(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86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87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88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89호(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90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91호(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92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93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94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95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96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97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98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99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00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62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65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66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67호(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62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63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024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231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274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280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70호]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71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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