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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7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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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401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02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03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04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05호(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06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07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08호(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09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10호(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11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12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13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14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7415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78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02호(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03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7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64호(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03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197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245호]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343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344호]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345호]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493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595호]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596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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