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7월 넷째 주

[솔로몬의 재판]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 위치추적해도 되나요? 제주도에서 작은 렌터카 회사를 운영 중인 소심해씨는 요즘 장사가 안 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모시고자 친절서비스를 내세우며 열심히 홍보를 하던 중 나타난 이로준. 회사에서 가장 비싼 스포츠카를 빌린다는 말에 기뻐하던 소심해씨는 불량하고, 약속이라고는 지켜본 적도 없을 것 같은 이로준의 태도에 값나가는 스포츠카를 대여해 줘도 될지 고민하는데요. 그래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GPS가 부착된 차량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와 인적 사항 등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반드시 약속된 일자와 시간에 반납할 것을 신신당부하고 이로준을 보낸 소심해씨는 그 날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혹시나 비싼 스포츠카에 문제라도 생길까 계속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반납시간이 지나도 이로준은 나타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포츠카를 되돌려 받겠다는 일념 하에 차량의 GPS를 이용해 위치 추적에 나선 소심해씨. 위치추적으로 알아낸 장소에서 이로준을 만나 차를 반납받으러 왔다고 하자 누가 위치추적을 하라고 했느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이로준. 나는 내 차의 위치를 추적했을 뿐이라는 소심해씨와 그 차의 위치 추적은 곧 내 위치를 추적한 것과 같다는 이로준이 다투고 있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① 렌트카는 내 물건. 내가 찾겠다는 소심해씨 : 렌트카 계약도 끝났고, 제 시간에 반납을 하지 않아 내 차, 내가 찾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이로준의 위치를 추적한 것이 아니라 내 차의 위치를 추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개인정보 동의서에 사인까지 했는데 무슨 불법행위입니까? ② 내 자신의 위치추적에 동의한 적은 없다는 이로준씨 : 제 시간에 반납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언제 내 위치를 추적해도 좋다고 동의해 줬습니까? 그 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곧 내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니 엄연히 내 위치정보를 수집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납 기한을 넘겨도 오지 않는 렌터카를 추적해 찾는건 불법인가요? 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할까요? 투표에 참여하신 5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드려요~!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투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③ : 작은 도서관 시설기준 완화 법제처에서는 법령에서 개선된 사항이 조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속의 숨은 규제들을 쏙쏙 찾아내 규제개선효과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7월 셋째주 조례 규제 개선사례는 바로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아빠와 민재의 대화입니다. 아빠: 무슨 고민 있니? 민재: 아빠, 왜 우리 동네에는 작은 도서관이 없어요? 이사 간 민영이네 동네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책도 맘~껏 읽을 수 있대요! 아빠: 이번에 작은 도서관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조례가 바뀌어서 곧 우리 동네에도 생길거야~ 민재: 우와 좋~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작은 도서관의 시설기준을 ①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② 열람석 6석 이상, ③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1,000권 이상의 장서, 매년 신규자료 추가 확보, 열람석 15석 이상 등)하고 있었어요~ 법령에 맞게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생기기 어려웠었죠. 법제처에서 작은 도서관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 동네에 작은 도서관 설치가 가능해지고 운영자의 부담도 완화되었습니다 :)

조례 규제개선 사례④ :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이어서 조례 규제 개선사례 그 네번째는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입니다. 손주와 할머니의 대화를 살펴볼까요? 손주: 할머니! 오늘 친구들한테 할머니가 의용소방대원이라고 자랑했어요! 할머니: 그랬구나. 내 강아지~! 손주: 근데 할머니, 의용소방대원일, 올해까지만이라고 하셨죠? 할머니: 아니야. 의용소방대 조례가 바뀌어서 2년이나 더 할 수 있단다~ 손주: 우와! 진짜요? 할머니: 그럼~ 우리 동네 소방 안전은 이 할머니가 2년 더 책임지마!! 손주: 우와!~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의용소방대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설치된 일선의 소방조직인데요. 그 지역의 주민 중 희망자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례에서는 정년을 63세로 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이 제한되었는데요. 상위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맞게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개정했답니다. 연장하고자 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이 2년 더 보장되겠죠?

7월 3주차 입법예고 법령안을 알려드립니다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운전능력을 높이기 위해 장내기능시험 주행거리를 300미터 이상으로 연장하고, 도로주행시험 시 차로변경, 방향전환 등을 1회 이상 설정하도록 변경함. 국민권익위원회 (약칭)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범죄경력자료·급여제한자료 등의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500만원(3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함.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고, 다운계약 등 관행 개선을 위해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 시 100%, 조사 후 자료제공·협조 시 50% 과태료를 감면함.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의 출입국 및 외국인의 출국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여권에 심사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입국심사 시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보수적 행태를 완화하고자 위반행위 제재시효(5년) 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소비자 불편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시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국민안전처 (약칭)승강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화(제조·설계/설치상태) 된 승강기의 안전성 확인 제도를 승강기 안전인증 제도로 일원화하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보험 가입의 주체를 승강기 관리주체(←보수 대행 유지관리업자)로 변경함.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아니어도 일부 외국환업무(외화이체업무·환전업무 등)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경우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핀테크를 통한 금융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사전신고(수리필요)에서 사후보고 대상으로 전환함. 교육부 (약칭)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수강료·교습료 또는 일체의 경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 (약칭)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경제 규모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계열회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상향하고, 지주회사제도의 자산요건도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지카와 같은 신종 감염병 또는 생화학 테러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에 대한 환자의 신속한 치료기회를 보장하고, 공중보건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허가를 촉진하는 특례법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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