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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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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305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99호(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2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68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69호(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70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71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73호(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47호(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48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038호]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148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149호]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150호]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6-227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6-228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232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597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598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599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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