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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7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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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900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01호(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98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20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338호(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39호(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40호(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41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43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44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45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63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219호]「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220호]「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222호]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6-261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461호]「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540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54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542호]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543호]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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