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8월 셋째 주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벨기에 하원, 경제 관련 조항 개정 법률 채택 (2016. 7) 벨기에 경제법 등을 개정하는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총 5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3월 크리스 피터스 벨기에 경제부 장관이 발의한 것으로 각료회의 승인 후 벨기에 국무원(Conseil d’État)의 자문을 거쳐, 지난 7월 하원에서 채택되었다. 법안은 2017년경 시행 예정인 유럽단일특허제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영어로 발급된 유럽특허를 벨기에 공용어 중 하나로 번역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폐지하는 조항과 유럽특허청에 제출하는 특허출원신청을 벨기에 지식재산권청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유럽단일특허제도를 위한 통합특허재판소 지부를 벨기에에 설립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이 법안은 또한 경제관련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의 신원확인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의 분석 및 검사를 해당기업과 무관한 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을 시장에서 회수하고 관련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BE/trend/40364)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칠레 하원, 재외국민 투표법 통과 (2016. 8) 칠레 하원이 재외국민의 대통령선거, 대통령예비선거 및 국민투표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국민의 투표권 이행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찬성 109표, 기권 1표로 통과됨으로써, 87만 7천 781명의 칠레 재외국민이 내년 11월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2014년 4월에는 산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 정부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헌법에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미첼 바첼레트 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2015년 10월 의회에 제출되어 금년 8월 통과되었다. 향후 국외에서 투표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칠레 국민은 출입국시 칠레 영사 또는 이민국 중 택1, 및 칠레 과학수사경찰청 국제과에 국외투표지역을 등록해야 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CL/trend/4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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