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8월 넷째 주

8월의 주요 입법예고 법령안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존 철도시설의 선로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 등의 시설은 상업지역 등에서만 입지가 가능하도록 한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 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에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과 ‘민방위비상대피시설’이 추가됨.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격리병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일반환자 입원실 병실당 병상의 수를 4개 이내로 함.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내 인터넷게임 지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부모 등 친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야시간대에도 인터넷게임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예: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그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관련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연 1회 이상 통 지하여야 함.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발주자 등은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임금에 대해 전월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한 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 도록 함(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입). 외교부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법 제정(안) ▶기존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으로 변경하고, 이를 국가재정에 편입하여 재원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보건복지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에게 주당 최대수련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한 경우 과태료를 차등 부과(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 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을 위한 평가에 안전성 항목을 추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 평가 기준에 연료 절감 항목을 평가 요소에 반 영함.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메르스 사태 등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을 당한 가족에게 가족돌봄,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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