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7월 다섯째 주

법제처장, 첨단산업분야 기업인들과의 현장간담회 첨단산업 관련 기업인들과 법제처장님과의 간담회가 27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열렸어요~ 각 대표님들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느껴왔던 애로사항과 불편 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로는, 현실적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우수인력 고용이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의 형편을 고려하여 전문연구요원 병역 지정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기능성화장품 제조업체), 외국에서 플랜트 건설공사를 한 경우, 국외에서 입금되는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만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고 국내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해석 집행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충남 북부상공회의소) 등이 있었습니다. 의견들을 꼼꼼하게 메모하신 처장님이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 및 정비하고, 앞으로도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현장에서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러 법제처가 또 찾아갈게요!

조례 규제개선 사례④ :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법제처에서는 법령에서 개선된 사항이 조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속의 숨은 규제들을 쏙쏙 찾아내 규제개선효과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7월 넷째주 조례 규제 개선사례는 바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별지 서식 및 제출서류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포상 조례 등」)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법제처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별지 서식, 제출서류 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소중한 개인정보, 함부로 남용되지 않아 다행이에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법은 너무 어렵다?! 어려운 법령을 직접 내 손으로 쉽게 바꿔보는 기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8월부터 시작합니다~ - 공모기간: 8월 1일 ~ 9월 10일 - 공모주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어투 표현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용어 및 불필요하게 전문적인 용어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계산이 필요한 용어 등에 대하여 개선의견과 함께 제출 - 공모방법: 국민참여입법시스템(community.klaw.go.kr) 또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접수 혹은 양식 다운로드 - 선정 기준: 개선 가능성, 개선 의견의 영향력, 내용의 혁신성, 관련 제출의견의 충 - 당선작 발표: 9월 30일(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공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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