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8월 첫째 주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홍콩, 성전환자의 법률적 권익 보장 검토 (2016. 7) 2013년 7월, 홍콩의 최종심법원은 출생 시 남성이었으나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사안에 대해 관련 법례 중 ‘여성’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남성과의 결혼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정부와 입법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을 진행하도록 이 명령을 12개월 간 잠정 유예할 것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후 2014년 3월 19일 입법회에 ≪2014년 혼인(개정)조례초안≫을 제출하였으나 이 조례는 입법회에 의해 부결되었고, 2014년 1월에 성별승인과 관련한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성별승인업무팀을 구성하여 성전환자의 법률권리에 필요한 법례와 행정조치를 연구하고 혁신적인 건의사항를 제출했다. 성별승인문제에 있어 TF팀은 이를 성별인식장애 또는 성별불안증의 증상으로 호칭할 것인지, 일련의 성별인정제도, 성별인정제도의 방안 및 관련된 자격준칙(성전환수술의 정도에 대한)과 신청절차를 수립해야할 것인지 등의 여러 문제에 대해 심사 중이다. 이에 대해 백여 곳에 달하는 사법관할구의 법령, 제도와 사례 및 국제조직의 준칙을 조사하여 성전환자가 직면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문건을 제출했고 현재 대중의 성별인정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준비 중이다. TF팀은 성별인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의 문제에 대해서 홍콩의 모든 성별인정 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행 법례조문 및 행정조치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정부가 적시에 필요한 법령 또는 절차를 개혁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EastAsia/HK/trend/40103)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국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연장 법안 제출 (2016. 7)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자는 법안이 하원에 제출되었다. 법안의 채택 시 해당 유효기간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기존의 면허증은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기 이전까지만 발급 가능하며, 기존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참고로 현재 러시아연방 「도로교통안전법」 따른 러시아 국내용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현행 국내용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최근 「출입국에 관한 법」 규정에 따른 신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됨과(기존 5년)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국제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짧아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자가용을 통해 외국으로 이동하거나 국경을 통과하는 국민의 수요가 증대됨과 관련하여 동 법안의 채택은 러시아 사회에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EasternEurope/RU/trend/40105)

법제처 관련 상식 OX 퀴즈 이벤트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 개통 1주년 기념 대한민국 1%만 아는 법제처 관련 상식 OX 퀴즈 이벤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가 개시 1년을 맞았습니다. 모르면 억울해지는 국가법령-자치법규 관련내용과 알아두면 유용한 법제처 주요 정책을 OX퀴즈 10문제에 담았는데요~ 퀴즈 풀고, 경품도 받고,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가 무엇인지 퀴즈를 통해 재미있게 알아보세요^_^ ○ 이벤트기간 8월 2일(화) ~ 8월 8일(월) ○ 당첨자발표 8월 11일(목) ○ 경품내용 　돌체구스토 커피머신 - 1명 　CGV 영화예매권 (1인2매) - 20명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 50명 　베스킨라빈스 싱글 레귤러콘 – 100명 ○ 이벤트 참여방법 　1. 법제처 페이지 · 게시글 좋아요 클릭 　2. 퀴즈 참여하기 통해 OX퀴즈 응모하기 　3. 참여완료 후 휴대폰번호 뒷 4자리 댓글로 남기기 ○ 퀴즈에 참여하시려면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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