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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9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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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492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93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94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95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96호(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97호(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98호(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99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42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81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91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106호]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242호]「경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243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244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283호]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300호]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301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426호]「수의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427호]「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708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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