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9월 첫째 주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사우디슈라위원회, 인종, 종교에 대한 차별행위를 처벌하는 법 발의 (2016. 7) 사우디아라비아 슈라위원회는 인종과 종교에 대한 차별행위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을 발의하였다. 새 법에서는 특정종교의 예배당을 공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동상을 파괴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사람을 그가 속하는 인종, 종교나 가입한 사회집단 및 정치집단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소 5만리얄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의 종교를 모욕하며 그를 희롱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소 1년의 징역형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법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하여 “종파간, 인종간 갈등과 테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인종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화합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반겼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SA/trend/40303)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태국, 새 헌법 국민투표 통과 (2016. 8) 지난 8월 7일 태국 유권자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새 헌법을 통과시켰다. 개헌안은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 정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당초 예상된 80%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지만 유권자 중 55%가 이번 투표에 참여하였고 그중 61.45%가 새 헌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새 헌법의 통과로 NCPO는 5년 임기의 상원의원 총 250명에 대한 지명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하원에만 제한되었던 총리 선출 과정에도 개입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됐다. 전 상원의원이자 국가개혁추진자문위원회(the advisory National Reform Steering Assembly) 소속의 Kamnoon Sittisamarn 위원은 새 헌법이 태국을 위기에서 벗어나 변화·발전시킬 수 있는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정치체계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군부의 국가 통제력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선거에 앞서 개헌안에 대한 반대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금지령이 내려졌고, 개헌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던 사람들 중 열두 명이 체포되었다. 국제사면위원회 동남아시아-태평양 지부장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두려움 없이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면 국민투표는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TH/trend/40503)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3

독일, 난민 통합을 위한 법 발효 (2016. 8) 2016년 8월 6일, 통합법(the Integration Act)과 통합법에 관한 규정(the Regulation on the Integration Act)이 발효되었다. 동 법과 규정은 독일 사회로 들어온 난민의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몇 번의 개정을 거친 것이다. 동 법은 추가 통합교육, 직업훈련, 고용 및 직업훈련 기회, 난민 집중 거주구역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거주지 할당 그리고 통합교육 이수 후 기꺼이 협력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난민들에게 영구거주를 승인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법은 “지원과 도전”을 기저에 두고 있다. 잠재적으로 융화의지를 보이는 난민과 독일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기회가 있는 난민들에게는 통합교육과정과 고용 기회로의 접근이 더 쉽고 빠른 반면, 협조를 거부하는 난민은 혜택감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DE/trend/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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