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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9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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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17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67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05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06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07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08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09호(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7510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11호(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7512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108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289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290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291호]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292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284호]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28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28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303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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