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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9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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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364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65호(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197호]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198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349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494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495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498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499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593호]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594호]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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