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9월 넷째 주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칠레, 근로개혁에 관한 법률 공포 (2016. 9) 칠레는 지난 8월 29일 근로관계제도 개혁을 위한 법률 제20940호를 공포했다. 칠레 정부는 근로관계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의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4년 3월 이번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파업 중인 근로자 대체 불가와 노조의 여성 대표 비율 보장을 명시한다. 또한 대기업은 노조에 재무제표 및 임원 임금 관련 정보를, 일반 회사는 노조 대표부에 최근 2년간의 총 인건비 및 노조원 임금 지불 대장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절성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상을 허용하며, 근로계약상 특수조건에 관한 협상 또한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번 법률에 정부 추진안 전체가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근로관계 개선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CL/trend/40765 )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모로코, 신투자헌장법 채택 (2016. 7) 모로코에서 새로운 투자헌장법 제60-16호가 채택되었다. 지금까지는 1995년에 제정된 투자헌장기본법이 투자진흥을 위한 세제혜택 등을 규정해왔다. 역대 정부에서 기존 투자헌장에 대해 여러 차례 재검토를 시도했지만 실제 법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물레이 하피드 엘라라미 산업통상부장관은 신흥국에서의 투자는 곧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며, 이에 따라 투자헌장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에 따라 모로코 투자수출개발청(AMDIE) 설립되어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 법의 시행으로 현재 6개인 자유무역지역이 모로코 전체 12지역에 각 한 곳씩 총 12곳으로 확대되며,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신규 수출기업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모로코 자동차산업의 주축을 이루는 협력업체들도 ‘간접수출기업’으로서의 납세자 등급을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로코 정부는 새로운 투자헌장법 도입 후 7월 한달 동안 6억 9천만 유로(한화 약 8,60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영국, 캐나다,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기업들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총 3만 9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Africa/MA/trend/4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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