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10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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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독일, 성범죄에 더욱 과중한 벌 도입 (2016. 10) 2016년 9월 23일 독일의회(Bundesrat)는 기존 법률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하여 성폭행, 강간, 성희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책임을 확장하는 내용의 독일형법전에 대한 개정을 통과시켰다. (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이 법의 개정은 대략 1000명의 여성들이 무리지어 다니던 남자들의 개략으로 성폭행, 추행, 강도당한 2015년 12월 31일 콜론의 중앙기차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추진되었다. 개정의 중점은 성폭행과 강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독일형법 제177조의 개정에 있다. 형법 제177조제1항의 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한 사람은 6개월에서 5년까지 구금형에 처해진다. 따라서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하는 모든 성행위는 성폭행으로 고소된다. 또한 새로운 법으로 성폭행이나 강간을 저지른 외국인들을 강제 추방시키는 것이 더 수월해졌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DE/trend/40943)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오만,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 (2016. 9) 오만 Al-Suwayq주에 소재한 1심법원은 최근 유통기한이 만료된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과 6,000오만리얄에 달하는 벌금과 해당제품의 파기를 명하였다. 해당사건은 식품, 향료, 올리브유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유통기한이 만료된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명시한 “소비자와의 거래 시 안전 및 신뢰준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상점의 책임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집행되었으며, 해당사건은 결국 법원에 기소되어 징역 및 벌금이 선고되었다. 오만에서는 이전에도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개월의 징역과 5,000오만리얄의 벌금을, 「식품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000오만리얄의 벌금이 선고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보호협회가 꾸준히 소비자권익보호에 주력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협회가 사업자 및 상인에게 소비자보호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OM/trend/4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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