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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0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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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543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44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45호(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46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47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48호(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49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50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22호(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37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37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331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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