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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0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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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무부령제881호(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68호(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13호(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213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550호]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673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753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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