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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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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333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34호(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35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11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09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10호(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26호(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산자원부령제224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25호(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448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49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80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01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0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04호(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205호(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585호]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279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360호]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361호]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363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711호]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712호]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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