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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2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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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652호(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53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54호(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5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56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57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58호(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59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60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61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62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63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64호(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65호(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자치부령제8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78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50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51호(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74호(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622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228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368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제2016-382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629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630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63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785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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