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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2월 0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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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577호(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제578호(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관세청제2016-125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6-331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368호]재난의무보험법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788호]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789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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