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6년 12월 02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4277호(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278호(민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279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280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281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282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283호(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284호(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285호(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286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287호(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288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289호(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290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291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292호(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293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294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295호(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296호(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297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298호(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299호(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00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01호(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02호(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03호(초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04호(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05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06호(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07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08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0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10호(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11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12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13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14호(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15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16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17호(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18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19호(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20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21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22호(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23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24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25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26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27호(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28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29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30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31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32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33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34호(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35호(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36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37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38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39호(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40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41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4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43호(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44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45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46호(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47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48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49호(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50호(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51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52호(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53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54호(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55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56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5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58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59호(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60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6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62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63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64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65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66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67호(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68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69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70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71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무부령제883호(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119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120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121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12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123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593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248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281호]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281호]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364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6-386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6-586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726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83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6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