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1월 첫째 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직도 생활법령이 어려우시다고요? 한눈에 보고 이해도 쏙쏙~ 어렵지 않아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신규 콘텐츠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달에 새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콘텐츠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정보와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제공합니다.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어떻게 되나요? 연소득이 3천만원 정도 되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저는 12평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혼자 살면서 매달 50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다음 3개의 요건을 갖추면 그 그액의 10%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급하고 있을 것 2.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3.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 것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1인 가구 콘텐츠를 확인하세요!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로 평결을 내려주세요~ 투자신탁을 통해 매입한 땅의 각종 폐기물 제거 비용, 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있다 X없다 투표하러가기 투표하고 이벤트 참여하자!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법령정보의 공개 개방으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어린이 법제관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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