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1월 셋째 주

[1/20 시행법령] 택시의 사업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택시를 탔는데 사업구역이 달라서 승차거부를 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택시의 사업구역을 교통생활권이 아닌 단일 행정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 증가와 도심 기능 확대에 따라 주민 생활권이 기존 도시와 인접 도시로 확대되고 행정구역 사이를 이동하는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행정구역 중심의 택시사업구역은 시민들에게 제약이 많았는데요. 1월 20일부터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택시 사업구역을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간 교통수요 등을 고려, "사업구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 사업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1월 20일 시행

2017 법제처 업무보고 특집 이벤트 카드뉴스 속 새령이를 찾아라♪ 법제처의 2017년 업무계획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했는데요, 카드뉴스 6장에는 귀여운 새령이가 숨어있답니다. "카드뉴스에 숨어있는 새령이는 총 몇 명일까요~?" 정답을 맞히신 40분께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정답 + 이벤트를 공유해주신 20분께 치킨+콜라 세트 기프티콘을 드려요!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2017 법제처 업무보고 정유년 새해 법제처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6가지! 아래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해 보세요~ 올해도 법제처는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다! ● 50만이 넘는 독학사 및 학점은행 학위취득자의 자격 취득기회를 확대합니다. ● 이제는 AI의 시대! 법령·판례 등의 빅데이터롤 갖춘 법령 인공지능을 구축합니다. ● 신고제 합리화 과제 1500여건의 수리여부를 명시하고 수리 간주 규정 도입을 추진합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모국어 검색 기능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개발합니다. ● 국회에 계류중인 국정과제 법안 72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하겠습니다. ● 각 지자체의 6만여 건 조례들을 전수검토하여 숨은 규제들을 쏙쏙 찾아내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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