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12월 다섯째 주

12월 30일 시행법령 - 「약사법」이 개정됩니다!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인지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안전한 복용을 위해 병용 금기, 연령대 금기, 임부 금기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또한 환자는 약사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발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약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개정, 12월 30일 시행

2016 법령-조례 원클릭 조문연계 서비스 정식개통 12월, 법령-조례 원클릭 "조문단위 연계" 서비스가 드디어 정식 개통했습니다!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국가법령 5천여건과 자치법규 9만 8천여건을 클릭 한 번에 바로 볼 수 있었죠~ 다만 그 동안에는 법령의 "조례로 정한다"를 클릭하면, 관련 조례 전체 규정으로 연결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조문단위 연계서비스"를 통해 관련한 특정 조문만을 선별해서 보여줍니다! 국가법령에서 조례 찾기, 이제 더욱 쉽고 편리해졌죠? 이미지를 클릭하면 안내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6, 여러분의 사랑으로 거둔 작은 결실 2016년 한 해 관심과 애정 보내주신 덕분에, 법제처가 작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기관 상도 받고! 법제처의 애정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디지틀조선과 매일경제에서 주관하는 "2016 올해의 앱"에 선정되는 기쁜 일도 있었어요~ 그밖에도 뿌듯한 성과가 넘나 많은 것! 보내주시는 사랑에 힘입어 좋은 결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_^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그 날까지~! 2017년에도 법제처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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