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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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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797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98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99호(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17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83호(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89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91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392호(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96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97호(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98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99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36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0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1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제2017-2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24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26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7-36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제2017-8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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