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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2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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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869호(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70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71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72호(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73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7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75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76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77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78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79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80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8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82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8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84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85호(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86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87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88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89호(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90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91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92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93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94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95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96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97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98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9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00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01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0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03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04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05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06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07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08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09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10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11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12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13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14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15호(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16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17호(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18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19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20호(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21호(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2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23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24호(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2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72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73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74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75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76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77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78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79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9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91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92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93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94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90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24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25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46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91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89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17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18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19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11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12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87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88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89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51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5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53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42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43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44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45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46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47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48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8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92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93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80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81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05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04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05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0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07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2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통일부제2017-10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제2017-11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215호]「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216호]「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43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44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46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47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53호]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69호]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73호]「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제2017-9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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