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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2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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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자치부령제110호(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95호(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81호(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100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147호]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148호]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1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39호]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40호]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94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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