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3월 첫째 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직도 생활법령이 어려우시다고요? 한눈에 보고 이해도 쏙쏙~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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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생활법령정보
책상에 두고 간 선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인가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되면서 학부모님 면담 등 크고 작은 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선물을 놓고 가거나 택배로 선물을 보내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직자 등은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를 반납·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교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받은 물품 등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콘텐츠를 확인하세요!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로 평결을 내려주세요~ 매매목적물인 주택이 화재로 전소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화재보험금에 대해 대상청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있다 X없다 투표하러가기 투표하고 이벤트 참여하자!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법령정보의 공개 개방으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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