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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4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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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185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168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169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114호]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7-12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90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91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65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667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668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71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276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276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473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474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328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329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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