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4월 둘째 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직도 생활법령이 어려우시다고요? 한눈에 보고 이해도 쏙쏙~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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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생활법령정보
모범음식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주말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꽃구경도 하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국내라고 해도 아무래도 모르는 곳이라 식사가 걱정입니다. 모범 음식점이라고 표시된 음식점도 있던데,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모법음식점은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음식점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자이 지정합니다. 모범음식점의 지정기준으로는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객실, 화장실, 종업원, 그 밖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외부 또는 내부에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국내여행자 콘텐츠를 확인하세요!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로 평결을 내려주세요~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한다 X아니다 투표하러가기 투표하고 이벤트 참여하자!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법령정보의 공개 개방으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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