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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5월 3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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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65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59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54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867호]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84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202호]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203호]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204호]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442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443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444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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