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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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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928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32호(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23호(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02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3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37호(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2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230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231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210호]소하천정비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137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232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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