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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6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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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환경부령제703호(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97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161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161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161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161호]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382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656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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