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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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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8109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10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11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12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13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14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15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16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17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18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1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20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21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22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23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24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2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26호(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27호(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28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29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30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31호(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32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33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34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35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36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37호(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38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39호(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40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41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42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43호(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00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01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26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02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법무부령제903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2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2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99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71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0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04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87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28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29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36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232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232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236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237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240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241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182호]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183호]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334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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