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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6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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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624호(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제12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66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67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68호(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60호(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61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62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98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99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35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85호(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86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87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88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90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91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92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93호(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94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95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96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9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98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099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100호(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25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26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27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21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21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56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197호]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85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206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151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3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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